미 대법원, 제3국 강제송환 제한 해제…12월 본안 심리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강제송환 정책에 대한 하급심 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9월 29일 보수 성향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제3국 강제송환을 제한했던 하급심 판결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큰 승리를 안겨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2월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미국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 강제송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인 강제송환 대상자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본국으로의 직접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3국으로의 송환을 통해 대량의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차관 존 사우어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제3국 강제송환이 "범죄자를 포함한 특정 외국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급심의 판결이 "강제송환 절차에 상당한 물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강제송환 대상자에게 송환 목적지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개인들이 잠재적 박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강제송환 작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9명의 대법관 중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미국 대법원의 보수-진보 진영 간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강제송환 제한 해제에 반대하는 측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통신사 에이에프피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국들이 강제송환 대상자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제시하거나 비자 제한으로 압박해왔다. 이들 국가로 송환된 이민자들은 미국의 관할권 밖에서 현지 경비원의 학대, 무기한 감금, 또는 본국으로의 재송환 등에 노출되어 있다. 반대 진영은 하급심 판결이 모든 제3국 강제송환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요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생명이 위험하거나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해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프에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2025년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 강제송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행정부의 이민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본안 심리에서 대법원이 제3국 강제송환을 합헌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의 이민 정책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강제송환 절차의 문제를 넘어 국제 인권 기준과 미국 국내법 간의 충돌, 그리고 행정부의 권한 확대라는 헌법적 쟁점까지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