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가입 농업계 반발에 1조원 기금·직접 면담으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수·축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농업계 피해 보전을 위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농·수·축산업계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개방형 통상 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산업"이라며 해당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처럼 현재도 농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정부가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어업·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과거 유통 질서 개선, 쌀값 방어,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 농업 관련 정책 성과를 상기시키며 정부의 농업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문제가 된 1조원 규모의 기금은 과거 FTA 체결 당시 약속된 것으로, 현재까지 3000억원만 조성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기금 조성을 자발적 조성에만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1조원 중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정부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농업계의 신뢰 저하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현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드리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

CPTPP 가입의 필요성도 동시에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경제 논리를 제시했다. 다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로 인한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부과해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수출 산업의 이익을 농업계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방 정책과 산업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접근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여 농업계와의 협의 과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농업계의 강한 반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라 평가된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한 거대 경제권으로, 한국의 가입은 수출 시장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며 농업 현장과의 대면 소통을 약속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 산업과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CPTPP 가입 절차에서 농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