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령 "??견뎌도 ??못견뎌?행 공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일관되고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이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첫 번째 사례는 전통시장 할인 지원 정책이었다. 그는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약 300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시장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입안자의 입장과 현장의 인식 간 괴리를 지적하며 더욱 섬세한 행정을 요청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 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제 효과가 공정한 집행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 정책을 또 다른 예시로 들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며 농지조사의 진정한 목적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주차 단속 경험을 예로 들며 "적당히"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차 단속이다. 이를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정책 집행의 경직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부처의 각 담당자들이 더욱 신중하고 섬세한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