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심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의결은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왜 당신은 재제청을 거부한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회를 떠난 후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 등을 직접 청취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청 반려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설명 요구에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0%의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조금 쉽게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 처장의 모호한 답변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건의 진실 규명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권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의 "격노" 의혹에 대해 노경필 처장은 명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거부, 추천위 재구성,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 등 4가지 방안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며, 최종 결정은 조 대법원장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검토되었음을 시사하면서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실시될 예정이며,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선서에 따른 위증 책임과 불출석 시 고발로 이어지는 법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례적인 상황으로,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내용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