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농지전수조사 정면 비판 '국민과 싸우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농지전수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7일 SNS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을 만나며 들은 목소리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투기 억제 정책이 실제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의심과 규제의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로 제시됐다.

오 시장은 투기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투기는 막아야 하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현실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민 생활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내세운 후 고령, 질병, 상속 등 예외규정만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친 부작용을 강조했다.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실성 있는 설계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더 나아가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건설적인 미래 정책 개발보다는 대립과 갈등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 시장은 정부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워달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있으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