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 둘러싼 정치 공방 심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6일 오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군 장병 20여 명을 투입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예비조사는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앞서 사고 현장에 투입될 장병들의 진입로 확보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작전환경평가를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2시간 이상 지속된 이번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지뢰 폭발이 북한군의 소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조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예비조사에서 군은 안전이 확인된 지역까지만 진입했으며 사고 현장까지는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 지뢰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보안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현장조사 실시 시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장조사의 시기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현장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현장조사조차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기만적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부상 장병들을 남의 아들 취급한다"며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군지 육하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민주당)은 "그 위험천만한 지역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장조사 시기 결정이 안보와 장병 안전을 고려한 전문가 판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SNS에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국민이 이해한다"는 글을 올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현장조사의 필요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군의 현장조사 일정 발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