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정적 미-중 관계는 긍정적…유예 기간은 짧은 평가"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席이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중 관계가 관리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관계가 관리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협의는 무난하게 된 것 같이 보인다"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지는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봐야만 알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미중 간 관계 개선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고위 관계자는 "미중관계는 한동안 대결과 대립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지난해 부산에서 회담이 있었다"며 역사적 맥락을 제시했다. 당시 양국은 대립 관계를 관리하는 틀을 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부산 컨센서스'라고 부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 합의가 지난 5월 베이징에서의 회담으로 이어졌으며,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과 무역 문제 등 대립의 근원이 되었던 쟁점들도 일정한 관리 체계 속에 편입되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다. 고위 관계자는 "대립의 원천이었던 공급망이나 무역 문제 등에서도 일정한 관리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의 수출통제라는 양국 간 주요 갈등 요인들이 베이징 회담에서 유예하기로 합의되었으며, 이러한 유예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무역 휴전의 연장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평가했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 부과, 중국은 수출통제를 북경에서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나온 것을 보면 길게 잡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중이 합의한 무역 휴전의 연장 기간이 내년 1월 10일까지라는 점에 주목하며, "아주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설정한 거 같지는 않고, 일단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그 기간은 좀 짧게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인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긴장 완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오는 11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의 평가에 따르면 이는 미중이 대립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관계를 관리하면서 추가 협상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청와대는 이러한 미중 간 관계 개선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