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젤렌스키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비판…'신뢰 훼손'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언론 공개를 비판하며,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긴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한 것에 이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개가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며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을 가족의 안위와 한반도 정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공개로 인해 포로의 신원이나 소재가 노출될 경우 본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염려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강조하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개 사실에 따른 위험 요인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신원이나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추가 노출 차단과 심리적 안정 및 정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번 송환은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며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외교적 신뢰를 지키고 인도적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일 역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군 포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당의 기본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정치 싸움보다 인도적 가치와 외교적 신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