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개혁 강조한 김승원, 가족 특혜 의혹으로 여야 격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를 공소청 직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장에서는 후보자 가족이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직제안에는 일반직 정원을 기존 8414명에서 6120명으로 감축하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이행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의 개혁 의지도 함께 표현했다.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과 수사자료를 공개한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김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처럼 검찰 수사 정보의 정치적 활용 논란이 인사청문회의 배경이 되고 있다.

청문회장에서 가장 격렬한 공방은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기관에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후보자 가족이 급여를 받는 구조가 부조리하다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불법 기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 의원의 반박 이후 일제히 발언에 가세하면서 회의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충돌을 제지하며 "국민들은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지 보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의 정비를 구상하고 있으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