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신원 공개 논란으로 번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논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이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로 확대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익제보자의 신원 공개와 제보 동기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 자료 유출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과 정치검찰 부활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이 추진했던 특수부 중심의 검찰 부활 시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녹취가 서로 다른 세 가지 경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짜깁기"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하면서 포렌식 검색어에 이재명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 김 후보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만 포함시키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한 의원의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조 모 씨의 신원과 신뢰성이다. 박 최고위원은 조 씨가 과거 브로커 양 모 씨,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 등과 사업 관계를 맺었다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씨가 양 모 씨 측에 금전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등에 의혹을 제보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더욱이 조 씨가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뒤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제보자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조 씨의 다른 행위를 알고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수사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검찰의 자료 유출 의혹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사건 처리계획서가 서부지검에서 대검찰청으로 세 차례 전달된 자료이며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가 서부지검과 대검 검찰 지도부를 포함해 한 대여섯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를 빼내려면 기록이 보관된 서버에 접속해야 하고 모든 로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유출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검찰 내부 관계자의 자료 제공 여부와 유출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박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며 "경악스럽다"고 반발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박 최고위원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 후보자가 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고 비방했다며 "공익마저 죽였다"고 비난했다. 정성국 의원도 "민주당의 공익제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보가 나오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것이냐"며 비꼬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검찰의 중립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