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부동산 유용 1167건 적발…5년간 3891억원 규모

금융당국이 적발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중 당초 목적인 사업 운영이 아닌 부동산 매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례는 총 1167건이었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3891억원에 달해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려는 금융 거래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적발 건수의 증가 추세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8건에서 출발한 적발 건수는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98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는 3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25일까지만 267건이 적발되어 연간 적발 건수가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 오용 사례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 업권별 분석 결과, 은행권의 규모와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은행권은 746건 2055억원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으며, 상호금융이 241건 1356억원, 저축은행이 163건 4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각각 10건과 7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건당 대출금액 측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상호금융의 건당 대출금액은 5억6000만원으로 은행권의 2억8000만원의 약 2배에 달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권도 3억7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상호금융이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경남은행이 171건으로 가장 많은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기록했다. 국민은행 134건,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금액을 보면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금융기관마다 내부통제 수준의 편차가 크며, 일부 기관에서 대출 심사 과정의 부실이 심각함을 드러낸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금융회사들이 대출 이후 자금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후 점검 생략과 대출 실행 단계에서의 용도 확인 부실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 이에 금감원은 위반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계속 거래 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율적 통제 개선과 함께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