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입장 밝혔던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에 야당 반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넘어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옹호했던 행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수청의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개혁의 방향성 자체를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현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달라"고 명확히 요구했으며, 중수청 설립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집중돼 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의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접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점을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초대 청장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이 새로운 수사기관이 될 수도,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조직이 될 수도 있다"며 인사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분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철학"이라며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누구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나섰으며, 더욱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강경숙 원내부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에 다시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에 집단 반발하며 작성된 성명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며 '친윤 검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작 사건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부분도 함께 지적하며, 김 후보자를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인사"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장 인선 문제와 함께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이 통과됐음에도, 공소청 직제안에는 수사 업무 폐지에도 7000명의 수사 인력이 남아 있고 타 기관에 대한 통제 성격의 '사법통제부'와 상시적인 수사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는 '중대범죄부'가 신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위 법령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중수청장 인선마저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어 검찰 부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임명 문제를 넘어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