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변호사·탐정 수요 급증 예상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형사 사건 수사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고 경찰이 민생 사건 수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사설탐정 등 민간 영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하철역 전광판에 증거 수집 전문성을 강조하는 사설탐정 광고가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사례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경찰이 1차 현장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검찰의 강력한 수사권과 법리 검토 권한이 사건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는 이러한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와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친 후 공소청(현 검찰청)에 송치하게 된다. 공소청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기록 검토만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수사기록을 공소청에 넘기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만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 부실을 입증하고 보완수사 요구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민간 영역의 법률 서비스 수요를 급증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대형 로펌들은 고소·고발 대리 사건에서 사설 포렌식 업체를 거쳐 증거와 법리를 갖춘 후 경찰에 접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들은 변호사 조언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법률 조언을 받는 고소·고발 대리 시장이 확대되고,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사설탐정이나 포렌식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탐정연맹의 임병수 상임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탐정의 형사사건 증거 수집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현장 증거 수집은 탐정이, 법리 검토는 변호사가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역할도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앞으로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직접 증거의 역할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대리하게 될 것이다. 대형 로펌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경 출신 변호사가 수사에만 참여하고 재판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아 왔지만, 이제는 검·경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판까지 맡는 경우가 흔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는 변호사 업계 내에서도 전문 분야의 재편과 인력 수급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범죄 구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 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신을 부추기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설탐정 업계에 대한 규제 부재도 심각한 문제다. 탐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설 협회가 난립하고 있으며, '탐정'이라는 이름을 내건 이들이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2차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의도한 경찰 업무 경감 효과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부담 증가와 사설탐정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