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폭력 징계 후 지도자 영구 박탈 무효"

대한민국 대법원이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체육계의 엄격한 징계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다른 스포츠 단체의 징계 규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전북 지역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타 대학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폭력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2023년 12월 A씨가 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자, 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처분과 지도자 등록 제한 규정을 모두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축구협회의 1년 자격정지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축구협회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도자 등록까지 제한하는 축구협회 규정에 대해서는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영구적으로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이었다.

2심 판결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 자체는 정당하지만, 축구협회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축구협회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직업 활동을 완전히 박탈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축구협회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체육 단체의 징계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징계의 목적성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체육계의 규정 운영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폭력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필요하지만, 징계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무기한으로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명확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을 통해 다른 스포츠 단체들도 자신의 징계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징계 기간과 그 이후의 제한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