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 가족, 사회적협동조합서 3억3000만원 급여 수령 논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며 3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해당 기관의 정부 바우처 수익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급증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박원순식 사회적협동조합이 혈세에 빨대를 꽂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김승원의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기관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인 가정이 모여 만든 공동체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현재 26세 아들과 22세 딸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은 2019년 9월부터 발달장애아동 가족센터를 운영해왔으며, 발달장애아동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 조합의 설립 과정과 정부 지원금 변화를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 용인에서 설립됐을 당시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1월 조합을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으로 옮겼고, 수원시는 단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주 의원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자마자 0원이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8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관 이전 전후로 정부 지원금이 극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김 후보자 가족들의 급여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이 조합에 차례로 취업해 지금까지 3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세 사람이 받은 급여가 약 70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녀들의 채용 과정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은 장남이 작업치료와 특수교육을 담당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 채용 공고상 직책은 '인사담당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이며 둘이 면접해 여동생을 뽑았다면 그것이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자녀들이 관련 전공을 이수했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들은 작업치료 및 특수교육을, 딸은 보건교육을 전공했으며, 기관의 인력 교체가 잦았던 시기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 의원은 가족들이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며 상당한 급여를 받은 만큼 채용의 적절성과 정부 지원금 증가 과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예산까지 가족들이 받아 간다면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국민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의혹은 공공 재원의 투명한 사용과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