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잇따른 사건에 '조직 전면 재설계' 추진…실종 시스템 쇄신 1순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찰의 일련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치안 허점을 지적하며 경찰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전국경찰지휘부회의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례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 모든 지휘부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기로 발표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제주를 방문한 김 직무대행은 1호 지시 사항으로 실종 시스템 쇄신 대책을 내렸다. 그는 제주경찰청 앞에서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치안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의 근본적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에 철저히 준비해 사건 암장과 부실·불공정 수사 우려를 씻어내겠다"며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경찰의 과실로 인해서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실종 사망자가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제도적 허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제도,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 치안과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