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수정안 나왔지만 시장은 '예상 범위 내'…고급주택 선호 지속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안을 확정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기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정안이 일부 세부 내용을 조정했을 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규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 정책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제개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당초 9억원으로 인하되려던 계획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되기로 결정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어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변경됐으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200%까지 인상할 계획에서 현행 150%를 적용하기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는 완화 조치처럼 보이지만, 업계 분석가들은 이를 실질적 완화라기보다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수정안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시장 영향과 전망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며 "개인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다주택 규제와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품질 좋은 단일 주택에 집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호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가 지역의 경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고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일부 억제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장 가격이 급락하거나 근본적인 안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각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점검하며 움직이고 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투자자들은 단순한 정책 변화보다는 자신의 장기적 자산 관리 전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격한 급등락보다는 완만한 조정 속에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 규제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으며, 세 부담 증가로 인해 부동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부와 신분을 과시하는 자산 상징물로 더욱 굳어질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급적 부동산 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의도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을 거쳐 향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인 만큼, 향후 보유세 인상에 소요되는 기간만 일부 늘어날 뿐 정책적 목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안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