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 821조원 편성…전기차 43만대·육아수당·공공생리대 지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821조원에 육박하며, 이 중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포함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육아수당,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비치 등 광범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총 43만대분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올해 30만대에서 13만대를 추가로 늘린 규모다. 보조금 총액은 2조 140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개별 차량당 보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승용차 기준 300만원을 유지한다. 이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 중립 정책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사업으로 '모두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편성했다. 이는 정부가 독자 개발한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일상생활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시설을 통한 여성 건강 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229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공되는 생리대는 중형 낱개 2개가 포장된 '모두의 생리대'로, 자동 및 수동 전용 지급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생리용품 접근성 향상을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 정책들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상생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이는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적용되며,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는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임금근로자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고용보험이 제외되는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가게를 쉬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건강돌봄비가 지원된다. 검진 당일 휴업 시 1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영업을 유지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작년 매출이 발생했거나 올해 새로 창업한 소상공인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국민 편의 시설 확충과 여가 기반 조성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 건립에 1조 5005억원을 투입한다. 이 센터들은 문화시설 등 커뮤니티 기능, 어린이회관 같은 돌봄 기능, 공유오피스 등 창업 및 일자리 기능을 하나의 시설에 복합적으로 집적한 형태다.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형 숲길인 '동서트레일'도 내년에 완전 개통된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도보 여행길은 총 길이 849㎞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문화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사계절 내내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72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부의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