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 편성…2030년엔 1000조 돌파 전망

정부가 내년 예산을 821조 규모로 편성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시대를 열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을 증액한 이번 결정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당시의 증가율 10.6%을 뛰어넘는 수치로, 이재명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으며,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성장동력 발굴에 즉각 투입하겠다는 취지가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미래성장 엔진 구축, 청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등 5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고착화냐 반등이냐의 갈림길에서 재정 여력으로 경제 성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내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세수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 총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30.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하는 전략적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89조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어 균형잡힌 재정 운용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중기 지출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평균 지출 증가율은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 예산이 1000조원 시대에 진입한다는 의미로, 국가 재정 규모의 급속한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면 향후 6년간 정부 지출 규모가 약 22% 증가하게 된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조원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가 역대급 세수를 채무 상환보다 미래 투자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인해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강조하며, 현재의 재정 여력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경기 변동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재정 전략의 실효성이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