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2.6조 특별회계 신설…내년 첨단산업 투자 41조 규모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41조40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반도체 분야 생산기반과 원천기술, 인재양성에만 3조4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2조1000억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반도체가 여전히 정부의 최우선 전략산업임을 의미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정부 예산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 3000억원을 포함해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과 생태계 구축에 1조50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향후 4년간 총 지원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2028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투자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의 생산 기지를 다층화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수도권 용인·평택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도 지원할 계획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 인프라의 전국적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산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에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투입해 10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전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에 적합한 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용수 공급 인프라는 서남권에 하루 133만톤, 충청권에 하루 38만톤 규모로 마련되며,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임대용지 12만1000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인공지능 모델·서비스 최적화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며, 남부권 반도체혁신벨트에서 특화인력 670명, AI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132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에 이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10대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선정한 10대 분야는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등이다. 이들 분야에 15조원이 투입되며, 우주항공 분야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착륙·발사체 개발에 1조8000억원(올해 대비 6000억원 증액)을 투자한다. 유전자 세포치료제와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에는 1조7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차량 지원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자율주행 실증차량 지원은 올해 200대에서 내년 3000대로 대폭 확대되며, 핵융합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등 미래 에너지원 투자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도 눈에 띄게 증가한다. AI 분야 예산이 올해 8조4000억원에서 내년 12조2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이 중 AI 모델 관련 투자는 2조2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한다. 정부는 독자적인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에 4조700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GPU 구매에만 3조9000억원을 투입하며,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8000억원,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자 20명 유치에 250억원을 배정했다. 미래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내년 39조5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하며, 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을 '7대 SEED'로 정해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에 재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R&D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투자형 R&D'를 도입해 단순 출연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기업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