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동원법 16년만 대폭 개정, 대만은 드론에 10조원 투입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 긴장 속에서 상반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평시 산업·기술·인력 자원을 유사시 국방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국방동원법을 16년만에 대폭 손질했고, 대만은 향후 6년간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에 2400억 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나라의 대응책은 대만해협의 군사 균형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2010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정비인 이번 개정은 국방동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평시의 산업 생산능력, 운송 수단, 기술과 인력 등을 유사시 군사적으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정안에 포함된 첨단기술 활용 조항이다. "첨단기술의 국방동원 분야 활용을 추진하고 신흥 영역의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구체적인 분야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드론·로봇·위성통신 등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도 재정비되어,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군사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의 국방동원위원회가 조직·지도·조정 기능을 맡도록 개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언제든 민간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무인체계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향후 6년간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에 2400억 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를 투입하는 정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매년 400억 대만달러(약 1조7000억원)씩 연도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야당인 국민당 등이 주도한 안이 여당인 민진당의 2100억 대만달러(약 9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안을 제치고 통과된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행정원장 부서 서명과 총통 공포를 거쳐야 최종 효력이 생기는 상태다. 대만의 이러한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무인기 공격 사태에서 드론이 전력 열세를 보완한 사례를 대만 방어 전략에 적용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대만의 무인체계 투자 전략은 '비대칭 방어' 능력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력을 여러 곳에 분산하고 값싼 무기로 상대의 침공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세계 드론과 로봇 시장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만 당국은 중국산 부품 없이도 가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군사용 드론 공급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통과된 법안은 대만에서 생산한 무인체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자국 생산 기반을 키우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대만의 드론 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사회·신흥기술연구소(DSET)의 통계에 따르면 대만은 올해 1∼2월 드론 8만5000대 이상을 수출했으며, 이는 2024년 전체 수출량 3473대의 24배를 넘어선 수치다. 산업 규모도 2023년 8700만달러(약 1200억원)에서 2024년 1억5500만달러(약 2140억원)로 약 78%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은 대만의 무인체계 투자가 단순한 군사 목적을 넘어 첨단 기술 산업 육성과도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국방동원법 개정과 대만의 무인체계 투자 확대는 대만해협의 군사 긴장이 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양안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