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탄천에 1만3000가구 개발 추진…주민들 '절차적 정당성' 강하게 반발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 구상을 정식으로 제안했으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절차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포·일원지역 주민들은 주택공급 자체보다 '밀실 발표'에 가까운 행정 절차를 정조준하며 항의 화환을 설치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 탄천 개발 구상은 단순한 주택공급 사업을 넘어선다.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및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복합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시장이 강남권에는 갑자기 1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개발안을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시장이 서울의 녹지와 시민 삶의 질을 이유로 용산공원 활용에는 보수적이면서도 강남에는 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이미 과포화된 공공주택 공급이다. 개포·일원 일대에는 구룡마을 개발을 비롯해 통합공공임대, 미리내집, 수서·일원 일대 기존 임대주택 등 상당한 규모의 공공주택이 밀집해 있다. 주민들은 교통과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추가로 1만 가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조차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주택을 떠안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탄천물재생센터 상부 공원화 당시에는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역의 지형을 뒤흔들 대규모 구상을 내놓으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행정 행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서울시청과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보낸 근조화환 시위로 가시화됐으나,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서울시청 주변에서는 경찰이 화환 설치와 배치를 제지하면서 현장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화환 배송업체들은 경찰이 배치를 막고 촬영조차 제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주문자들에게 직접 경찰과 통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표현 방식조차 시청 부근에서 가로막는다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며 공권력의 과도한 제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주택공급 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을 넘어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적 소통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 역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이라는 현실적 난관을 주시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피·혐오 시설로 꼽히는 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이전을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부지, 장교 숙소, 병원 및 옛 미군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결국 탄천 개발 사업이 현실화되려면 재생센터 이전 부지 확보, 주민 합의, 기반시설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