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겸손한 개혁' 강조…선명성보다 실효성 중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개혁 기조를 '겸손한 개혁'으로 재정의하며 목소리 높은 개혁보다 실질적 성과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명한 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커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직시하고 접근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이 커지면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경우에도 희생과 손실이 커진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KTX·SRT 통합을 이러한 실효적 접근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핵심 산업 기술 유출 대응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 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최근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반도체 기술 탈취 시도 사건을 언급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 보호를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올리겠다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라고 진단하고 실질적 경쟁 체제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실질적인 경쟁 체제는 만들어 줘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뿐 아니라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와 지자체별 서비스 연합·통합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 중 경쟁력 있는 업체를 집중 지원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는 시장 규제와 공공 서비스 확대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2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재확인한 뒤 조기에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문제를 예로 들며 단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 문제를 지적했고,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수급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1인 1 AI 비서' 구상도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는 '모두의AI'가 복지·주거·교육 등 정책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신청까지 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공공 AI 서비스를 제공하되 민간 기업도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확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는 디지털 시대 정부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