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통제 시스템 곳곳 '구멍'…사건 터진 뒤 뒷북 대응 반복

경찰관의 개인 일탈과 업무 해태가 조직 차원에서 제때 적발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경찰청의 내부통제 체계가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된 실종 신고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조직 차원의 재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그리고 증거인멸과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등은 경찰의 내부감시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 견제 장치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이윤호 명예교수는 "전에는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의 비리나 암장 사건을 찾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그 기회마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만으로는 비위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찰이 내놓은 자정 강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의 자구 노력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도 "최근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낄 만한 경찰의 사건 처리 문제가 이어지면서 내외부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 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대대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문제 발생 이후 대책을 내놓는 '뒷북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은 내달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나온 대책이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간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행동강령을 명문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노출된 뒤의 사후 처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경찰이 2019년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센터'는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간 접수된 149건 중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른바 '전경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진정성 있는 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내부통제와 외부 견제 장치의 이중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립과 체계적인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이러한 지적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