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 수리…조직 안정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전격 수리했다. 이는 정 장관이 강하게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다, 그를 유임시키는 것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법무부 조직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며 사의를 만류했으나, 정 장관은 18일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빨리 사직을 재가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후임 장관 인선을 마친 뒤 사의를 수리하려던 기존 방침을 바꾼 배경에는 10월 2일로 다가온 공소청·중수청 출범 일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를 전제로 고쳐야 하는 관련 법률이 180여 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 준칙과 검·특사경 수사 준칙 등 손질해야 할 관할 하위 법령도 138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공소청의 정원과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윤곽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마음이 떠난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 조직 안정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 장관 본인도 이날 "장관이 사의를 표시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조직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서 수리를 미루려던 기존 방침을 접고 사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박균택,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검찰 실무에 밝은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우선 거론되는 분위기다. 후임 장관은 10월 2일 형소법 개정안 시행까지 형사사법 관련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공소청 조직을 안착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도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내고 현재 연가를 쓰는 상황이어서 검찰 지휘 체계의 공백도 빠르게 메워야 할 상황이다.

정 장관의 사의 수리를 계기로 2기 개각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어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개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해졌는지는 아직 알려드릴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