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 42%가 사주 일가 사적용도…국세청 강도 높은 세무조사 예고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주택의 42%가 기업 사주와 그 일가의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고급 주택이 실질적으로는 경영진의 '황제사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러한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이 전수 점검한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총 2639채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즉 전체의 약 42%가 사주 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사용 용도로 파악됐다. 이들 주택의 평균 공시가는 20억원을 넘었으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453채, 10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2채에 달했다. 최고가 주택은 200억원을 넘었다. 임광현 청장은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연매출 수십억 원인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례들은 법인주택의 악용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다. 일부 기업은 한강뷰 등 전망이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했다. 다주택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기는 '부동산 투기형'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실제로는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명확히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적인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청장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단순한 개별 탈세 적발로 보지 않고,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비정상적 관행이 드러난 기업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국세청은 향후 혐의가 확인된 법인들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급 콘도와 유학 중인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수 점검은 기업의 법인자산 사용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