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수사팀 구축 본격화, 지방선거 의혹 수사 착수

6월 3일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수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 특검은 법무부를 방문해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수사지원단장을 선임하는 등 특검 사무실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은 20일 허종찬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선임했다. 허 단장은 특검 사무실 마련과 수사팀 운영을 위한 실무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광화문, 경기 과천 등 여러 지역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무실 확보가 지연될 경우 다음 주 중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최소 규모의 특별수사관을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법무부 방문에 이어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차례로 방문하며 운영지원단장 선발 등 진용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위한 작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태한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협회장에게 전국 변호사회를 대상으로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내고 우수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이는 지방선거 관련 의혹 수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험 많은 검사와 수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예 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서 입장을 크게 바꿨다. 박 전 처장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 주장한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직접 법정에서 "돌이켜보면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결론적으로 물리적 충돌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송구스럽다"고 깊이 반성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동기를 가졌다는 점은 구별돼야 한다"며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다른 사건으로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국내 재력가들을 노린 대규모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는 특정경제범죄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킹 조직의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20여 개 사이트를 해킹했다.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6명이며 피해 규모는 약 390억원으로 파악됐다. 계좌 이체 후 중간에 차단되어 피해를 막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 규모는 640억원 수준에 달한다. 해킹 조직은 국내 재력가와 유명인 258명의 장부를 관리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해자 중에는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이 포함됐다. 정국은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소속사의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