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해방 이후 최악' 강도 높은 비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 논란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즉각적인 물러남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정상적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제는 제청 방식에 있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친 후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상 서면 통보 형태로 후보자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대표는 이를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사법부의 독단적 행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이라며 '이를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사법 농단'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는 현 정부와 사법부 간의 협력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에 비유하며 그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한 반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을 넘어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적 협력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대법관 임명은 국가의 사법부 구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전통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이러한 제도적 신뢰 체계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양 기관 간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당 내 계파를 고려하지 않고 투명성과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원들이 선택해 준 노선은 명확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는 민주당이 현재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단합된 대응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부와의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가 기관 간의 권력 분립 원칙을 둘러싼 근본적인 헌법적 논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