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마무리 후 건강 이유로 물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후 공식 퇴임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접수했으며, 이는 그동안 거듭 밝혀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한 첫 번째 정식 절차다. 정 장관의 최종 거취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에 달려 있으며, 현재 법무부 차관인 이진수 차관이 사표 수리 시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정 장관이 사직을 결단한 주요 이유는 심각한 건강 악화다. 그는 최근 심각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장관직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정 장관은 "이 문제가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의 건강 악화 호소는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도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뿐 아니라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 관리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검찰개혁 입법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지휘부가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도 이어졌다.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주목할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교정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전날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정치권에서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까지 맡아 달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 장관의 잇단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을 그어 왔으나, 이번 정식 사직서 제출로 상황이 급변하게 됐다.

정 장관의 사직 제출은 법무부 지휘 체계의 교체 가능성을 열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의 사직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의 사직은 인사혁신처를 통한 면직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식 확정된다. 현재 법무부 내에서는 사표 수리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며, 만약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차기 법무부 장관의 선임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