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 윌리엄 메리 대학 장학금 차별 혐의 조사 착수

미국 사법부가 윌리엄 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 & Mary)을 상대로 인종 기반 장학금 차별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2023년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의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 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대학들을 겨냥한 광범위한 조사 캠페인의 최신 사례다. 사법부는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위치한 이 대학에 9월 8일까지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연방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윌리엄 메리 대학 내 법학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포함한 여러 단과대학에 걸쳐 있다. 해르미트 딜런 법무부 차관은 대학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후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딜런 차관은 윌리엄 메리 대학의 장학금 정책이 2023년 대법원의 입시 인종 우대 금지 판결에 명백히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HBCU)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장학금과 기회를 공공연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일부 장학금이 특정 인종으로 제한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과 관점"에 "선호도" 또는 "최우선 고려"를 부여하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690년대 설립된 미국 최고(最古) 공립대학 중 하나인 윌리엄 메리 대학은 사법부의 최신 조사 대상이지만, 이는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올해 8월 초 사법부는 듀크 대학 법학대학원의 입시 관행이 인종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5월에는 예일 의과대학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장학금은 윌리엄 메리 대학에서 노예제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역사적 인종차별의 유산에 대항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것들이 많다. 딜런 차관은 "사법부는 대학들이 어떻게 포장하거나 표현하든 인종 기반 우대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윌리엄 메리 대학은 성명을 통해 "캠퍼스 전역에서 공평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주(州) 및 연방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대학은 계류 중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윌리엄 메리 대학의 민권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먼저 대학과의 자발적 합의를 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과는 대학에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연방 재정지원 중단으로 인해 대학 학생들의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딜런 차관은 "위반 판정이 확정되고 대학이 즉시 시정하지 않는다면,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은 절대적인 결과"라고 밝혔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기관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정책 개혁 캠페인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부는 민권법 위반 조사를 주요 도구로 삼아 캠퍼스에 광범위한 변화를 강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듀크, 예일, 하버드 등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인종 기반 우대 정책과 관련한 사법부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 캠페인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인종 문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깊은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은 사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미국 대학의 입시 및 재정지원 정책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