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는 '자책골'…전 나토사령관의 대북 억제력 우려

전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칼라일 부회장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북한을 '핵무기와 세계 5위 규모 군대를 보유한 범죄조직'으로 표현하며, 훈련 규모 축소는 한반도 지역 미국의 억지력 기반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전력이 강화된 북한이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식하고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현재 위협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와 신형 함정 건조, 한국에 대한 사이버 침투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반복적으로 위협해온 지상 핵실험을 조만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전술탄도미사일과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을 발사한 이후 42일 만인 8월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역내 동맹국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미국과 조약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같은 우방국들도 미국의 동맹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북한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채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란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중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력을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의 관계가 좋다고 믿고 있다면, 평양이 서울의 새 정부와 협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관계의 실질적 효과를 시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궁극적으로 한미 유대 강화가 북한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더 많은 군사기술 공유, 양국 간 상호적인 군사비 지출, 혁신적인 훈련과 연습, 그리고 역내 다른 동맹국들과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 역할과 한미동맹의 견고한 결집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