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훈련 축소로 북·미 정상회담 신호···전문가들 '관계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정상외교를 위해 처음으로 취한 '구체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대화 응응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만남 의사를 표현해왔지만, 이번 훈련 축소 지시는 그와 별개로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북·미 대화 기회를 엿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나설 유인은 충분하며, 단지 자신에게 최적의 타이밍을 재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후견인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가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유사한 관점을 제시했다. 여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제재 완화에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적 '평판'이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가 '지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로부터 벗어날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오히려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밀어붙여도 잃을 게 없다는 논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협상 전략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의 이민영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물밑 움직임을 보일 것이지만, 김정은이 요구했던 '헌법적 지위', 즉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언론 보도가 트럼프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미국 전체에는 부정적이며,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하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대미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화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반복적으로 '미끼'를 던져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일본에서도 '핵무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의가 나오는 등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 전반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북한이 그런 균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이다. 여 석좌는 "8년 전 트럼프 1기 때는 훈련 축소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동맹에 큰 균열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북한의 군사 능력이 고도화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방위 공약 후퇴를 계속 시사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사전 조율을 통해 공동 발표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포장할 수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조치를 발표했다"며 "앞으로 북한을 달래는 시기와 무력으로 압박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의 과제는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한목소리로 협력을 조율해 갈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