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강조…'자주국방 역량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표 이후 전작권 환수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시점에 나온 발언으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국방 분야의 핵심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산 역량에서도 글로벌 4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작권 환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와 함께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전쟁 양상은 재래식 전투, 테러, 사이버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들을 길러내야 한다"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미래의 비정규적이고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잠 사업에 대해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에는 이상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에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 대비 능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이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반복적인 훈련 방식을 벗어나 최근의 전쟁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총력전 차원의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