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연임 개헌 저지 총력…'국정 실패 출구전략'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야당은 개헌 추진이 국정 실패에 대한 출구전략이자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개헌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장 대표는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한 목숨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버리겠다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개헌 저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배숙,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약 20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이 참석해 야당의 결집 의지를 보여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골프 회동에 대해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난 6월 주호영, 박덕흠 의원과, 지난달에는 김태호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성범, 최형두 의원 등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평소 개헌 찬성론자이거나 개헌 관련 특위에서 활동 중인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개헌 논의가 현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에 휘말리면 현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해야 할 야당의 전략적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실제로 지난 5월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 개정과 계엄권 약화 등이 담긴 범여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으며,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 합의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경우 여야 간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통령의 연임 불가와 임기 단축을 전제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밝혔듯이 필요하면 임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헌 논의가 정치적 신뢰 회복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야당 내 중도적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