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 조선사의 미군 함정 해외건조 최대 2척 허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선박 건조·수리 사업을 개선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가 미군용 함정과 지원선의 초기 물량을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미국 법에 국가안보상 예외를 적용하는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미국 조선 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각서는 미국의 조선 능력 부족과 경쟁력 저하로 인해 미 해군의 6개 주요 함정 건조 사업에 대규모 주문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축된 조선 산업 기반과 부품 공급망의 문제로 인해 건조 지연과 비용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 정부는 외국 조선업체의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외국 조선업체가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 업체는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 또한 본국 조선소가 보유한 조선 기술과 기법을 미국 조선소에 이전하고, 미국 내 건조·정비를 위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초기 최대 2척을 외국 업체의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후 추가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개별 건조 계약이 국가안보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권한을 위임했다.

이번 정책은 특히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 적용했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선종의 신규 조달 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상이 되는 선박은 대잠수함전·수상전·호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 해상 보급을 위한 콘솔 탱커, 차량과 장비 등을 운송하는 롤온·롤오프선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선종에 대한 해외건조 허용은 미국 조선 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 업체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미 해군의 함정 부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에도 이번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미국 조선업 분야 투자 규모를 1500억달러로 정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와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와 함께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통령 각서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훈련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초기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한미가 논의해온 '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를 실제 미군 함정·지원선 조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한국 조선사에 곧바로 건조 물량이 배정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미 국방부의 세부 조달 계획과 개별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사들이 실제 미군 함정 건조 사업에 참여하려면 미국 내 조선소 투자를 구체화하고,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등 미국 정부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상당한 투자와 경영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