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389개 사업 30조 원인데 체감도 낮아…정부, 구조 개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직접 나섰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전문가 11명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200분가량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예정된 90분을 훨씬 초과한 이번 간담회는 청년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적은 정부의 청년정책 규모와 국민의 체감도 사이의 큰 괴리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은 389개 사업에 달하며, 예산 규모도 약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의 효과는 매우 낮다는 평가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청년 정책 운영체계 진단'을 주제로 발표했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에 대해 제시했으며,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를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청년정책의 낮은 체감도 원인을 산발적 예산 운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체계에서 찾았다. 300개가 넘는 개별 사업들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책이 파편화되고,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치 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청년 간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의 정책 공급 측면에서는 충실하지만,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정책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는 청년 관점의 체감형·성장투자형 구조로의 개편이다. 현재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둘째는 개인별 맞춤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이다.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는 분석·설계·집행을 연결하는 기획 및 총괄 기능의 신설이다. 현재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여러분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며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견을 나눈 문제의식과 다양한 제안은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부의 청년정책 전면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가 389개 사업과 30조 원의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편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