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중심 정책으로 전환 촉구…규제·증세 비판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규제와 증세 중심의 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방향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점은 평가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실제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고 표현한 현 정책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고 전세 대출까지 제한하는 정책은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는 국민들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고 꼬집으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데이터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입증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3.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하나하나의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새로운 내용 없는 재탕 발표"라고 비판하면서,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신호를,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장의 이번 회의 참석은 여당 원내지도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보인다. 여당은 추후 대구·경북·경남 시도지사들도 원내대책회의에 초청해 지방 부동산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부동산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되며,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 내 이견이 상당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