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공급 부진 책임 논쟁에 '박원순 시대 유산'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공급 차질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급 부진을 전임 시장 시대의 정책 유산 탓으로 돌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언급한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된 공급 공백이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주택난이 과거 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오 시장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정비사업이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오 시장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건 사실상 증세"라며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오 시장의 원내대책회의 참석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