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일본·EU 등 40개국 중국산 우회 반입 위험국으로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 40여 개국을 중국산 제품의 우회 반입 위험국으로 지정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은 13일(현지시간) '위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거쳐 미국 관세와 무역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미국 진입 경로를 원천 차단하려는 강경한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상품 재표시, 재포장,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관세청과 국경보호청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지 국경(detective border)'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 시스템은 선박 데이터, 운송 경로, 기타 정보를 통합하여 고위험 화물을 식별하고 관세 징수 등의 조치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불법적인 미국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고서는 환적 위험도에 따라 40개국을 3단계로 분류했다. 1단계인 '다양화된 규모 지도국'에는 한국, 일본, 대만, 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이 포함되었다. 이들 국가는 다양한 산업 기반과 미국 수출 플랫폼을 갖춘 국가들로, '광범위한 정상적인 무역 흐름 속에 환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반도체 벨트가 집적회로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샌호세 등지의 미국 반도체 생산 지역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2단계인 '상당한 경제 통합을 갖춘 규모 지도국'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이 분류되었다. 이들은 불법적인 환적 규모와 중국 연계 공급망, 원자재 조달, 제조 플랫폼, 물류 시스템, 지역 우회 경로에 대한 깊은 통합을 결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 3단계인 '소규모 기회주의적 중국 목표국'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칠레, 콜롬비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환적 규모는 작지만 저임금 노동력, 항만 또는 국경 접근성, 틈새 조립 능력, 미국 무역 우대 접근성 등 특정한 '약점 이점'을 갖춘 국가들이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저임금 지역, 약한 세관 감시, 허용적인 자유무역지역, 미국 무역 우대 접근성을 갖춘 관할권으로 상품을 우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40개 이상의 저관세 국가들이 '새로운 회피 아키텍처'의 발판과 중심지가 되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에서 가볍게 가공된 후 새로운 정체성으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 부문 추정에 따르면 환적 또는 관련 무역 전환 노출의 연간 규모는 약 400억 달러에서 3,030억 달러(약 52조 원에서 39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화하고 있는 무역 정책의 핵심 부분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 협력국들이 환적 위험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과 수출입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일본의 전자제품, EU의 기계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추가 검증 강화가 예상되며, 이는 한미, 한일, 한EU 간 통상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