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부동산정책 반발 확산…'선거 패배' 우려 터져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 당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을 드러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정책이 다가올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시간 20분간 진행된 의총에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강한 반발의사를 표현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정책 폐기나 총선 이후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여당 내에서 정부 정책을 두고 선거 전략과 민심 수용 문제 사이에서 심각한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원들의 우려는 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정책에 집중됐다. 이연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것은 다가올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대로 정책이 나가면 선거에서 다 진다. 149만 1주택자들을 모두 정부 정책 저항자로 만들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정책을 폐기하거나 2028년 총선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고 하는 말이 돈다"며 종합부동산세와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수도권 민심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은 정책이 선거 승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도 비슷했다.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의원인 전현희 의원은 "지역에 항의가 빗발친다. 앞으로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이 심각하다. 위기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비거주라도) 1가구 1주택은 투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이 나오니 국민들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허영 의원은 "지금 100조원을 초과하는 세수가 나오고 있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느냐"며 정책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시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정치적 파급력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우려를 드러낸다.

다만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청년 세대를 위해 실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고,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숙의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당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도 당 내 이견이 상당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총과 별도로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2차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 동안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60%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부족 사태의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이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여당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와의 정책 조율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원들의 연쇄적인 반발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부동산정책 추진으로 인한 선거 영향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