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뉴홈·세제개편 공세…부동산을 민생 이슈로 전환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략하면서 주택 문제를 핵심 민생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은 최근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대출 조건 문제,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을 동시에 겨냥하며 정책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념이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우대금리 등의 대출 조건이 본청약을 앞두고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장동혁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분양을 벌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억울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이후 논란이 일자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들어 정책 혼선을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에도 직격을 날렸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세금을 바꾸면 욕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자꾸 남 탓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 요건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오 시장을 초청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울시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초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