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착공까지 2년7개월 단축… 정부 '최단기 착공모델' 추진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8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5년8개월 걸리던 기간을 최단 3년1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기존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와 보상, 인허가 전반을 개선하는 '실행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각 단계의 절차를 최대한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한다. 먼저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줄인다. 환경·재해 관련 검토를 조기에 시작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구계획 수립 기간도 관련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앞당겨 24개월에서 13개월로 11개월 단축한다.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과 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 과정은 가장 큰 폭으로 단축된다. 기존 3년8개월에서 지구 지정 이후 2년으로 20개월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부터 토지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와 감정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특히 토지 소유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확보된 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한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토지주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후 감정평가나 협의매수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상 협의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택지 조성 이후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단축한다. 공사 인허가와 가설공사, 지장물 철거, 토공사 등을 최대한 동시에 진행하고, 오염토 외부 반출을 허용하며 문화재 조사가 끝난 구역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또한 벽체와 바닥 등 주요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2027∼2030년 1만2000호를 발주해 시장 확대와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 등 이미 발표한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도 강화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와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는 각각 200∼4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와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등 노후 청사에도 각각 약 200호의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태릉 골프장은 착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9년 9월로 단축하고,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사업별 추진 일정과 부처 간 쟁점을 직접 관리하며,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지구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절차 단축만으로 공급 시차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 협의와 보상 등 현실적 변수를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계획대로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주민 설득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공급 호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호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