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위기를 '시한폭탄'으로 경고…법·제도 개편까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 현상이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부동산 버블로 인한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이러한 진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속도였다. 그는 "공급 정책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직접 지적하며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은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부족이 심화된 뒤에 대책을 내놓아서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대통령이 '특단의 노력'과 '특별한 각오'를 강조한 것도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제도와 절차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개선해서라도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사 표현이다.

다만 대통령은 공급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세제와 금융 정책 등 다른 정책 수단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를 중심축으로 두되 시장 상황에 맞춰 세제와 금융 정책을 촘촘하게 조합해 주택시장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대통령은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수렴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일부 내용의 보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다. 대통령은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거나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목표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정책 혼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한편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하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해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 마트, 병원 등 일부 업종 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해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반박하며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