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링컨 메모리얼 풀 손상 사건 재수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이 법무부에 링컨 메모리얼 반사 풀(Reflecting Pool) 손상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의 이같은 지시는 법무부가 이전 사건들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행정부가 형사 수사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법무부의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워싱턴 연방 검사장 지닌 피로가 전 올림픽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헤른과 다른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 피로의 사무실은 국립 몰에 위치한 이 유명한 랜드마크에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한 것이 의도적 파괴가 아니라 결함 있는 계약 이행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손상을 의도적 파괴라고 주장해왔으며, 피로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피로의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헤른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혐의가 제기될 경우 "법무부 역사상 또 다른 기괴한 전환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추가적인 괴롭힘"이 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헤른은 지난달 반사 풀의 밑바닥 라이닝을 자전거를 타던 중 강제로 당겨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재산 파괴죄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검사들은 새로 공개된 문서들이 파괴 행위가 아닌 부실한 개선 공사가 풀을 손상시켰음을 보여준다고 법원에 알렸다.

법무부 내부 논의는 주로 법무부 본부의 형사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부는 통상적으로 기업 사기, 국제 조직폭력배 등 복잡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워싱턴의 지역 형사 사건들을 관할하는 피로의 사무실과는 다르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경죄(misdemeanor)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 논의들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9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1470만 달러 규모의 공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파괴 행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워싱턴 지방 판사는 헤른을 상대로 한 사건을 기각했으며, 향후 수주 내에 검사들이 새로운 혐의를 추구할 기회를 줄지 아니면 기소를 영구적으로 종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무부에 답변을 넘겼으며, 법무부는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행정부가 사법 제도에 개입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의 독립성과 검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행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백악관의 개입이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향후 판사의 결정이 행정부의 사법 개입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