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단체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조치 위헌 소송 제기

미국의 주요 인권단체 4곳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약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제재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11일 뉴욕에서 제출된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ICC 대항 캠페인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 앤드류 뢰벤슈타인은 "원고들은 이 제재 체제의 종료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하고 국제법 및 미국 법률을 위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2025년 발령된 행정명령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ICC 검사, 판사 및 기타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ICC의 회원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제재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ICC를 약화시키기 위한 외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7월 헤이그의 ICC 본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루비오는 다른 국가들에게 ICC 탈퇴를 설득하는 외교 캠페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4개 단체는 휴먼라이츠워치, 오픈소사이어티인스티튜트, 미국친우봉사위원회, 헌법권리센터이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조치가 자신들이 ICC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단체의 활동 제약을 넘어 국제적 정의 추구 체계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7월 팔레스타인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법적 도전이다. 앞선 소송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해당 단체들이 "ICC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 한다"고 반박하며 ICC가 미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ICC의 3명 판사도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재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인권단체뿐 아니라 ICC 자체도 이 제재 조치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ICC 대항 정책은 그의 첫 임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트럼프가 발령했던 유사한 행정명령은 판사가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차단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이를 취소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더욱 강화된 형태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장관 루비오는 ICC가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인원이나 마약 운반 혐의 선박에 대한 공격 작전을 벌이는 미군 장병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내각 회의에서 루비오의 보고를 받은 후 이 캠페인이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와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ICC 제재 조치가 단순히 미국의 주권 보호라는 명분을 넘어 이스라엘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법적 소송들은 미국 내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정의 추구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미국 법원의 판단이 국제 정의 체계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