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협박 학부모 첫 고발…경기도교육청 '악성 민원' 강경 대응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경찰에 직접 형사고발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법적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부당한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의 구체적 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발 대상이 된 학부모는 부천오정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간 분쟁을 중재하자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을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오정경찰서에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록 해당 학부모가 뒤늦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 교사와 학교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교사 보호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입장 표현이다. 교육감의 직접 고발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통해 악성 민원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권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악성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일대일로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초 50명 규모의 모집 계획이었으나 1800명을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정원을 6배 이상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선발된 인원은 변호사, 의사, 경찰, 상담사 등 전문가 160명과 현직 교원 110명, 일반 도민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도교육청은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 후 22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모집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하여 교권 보호 네트워크를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사가 학생 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육청의 종합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발 사건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문화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