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진 교사 사건 조사 담당자 재임용 논란, 교육행정 신뢰 문제로 비화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의 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전북도교육청 관계자가 인권 관련 부서에 재계약 임용을 신청하면서 교육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인사가 같은 성격의 업무 부서에 다시 배치되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교육 당국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행정 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송경진 교사 사건은 2017년 4월 전북 부안의 상서중학교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사로 재직 중이던 송 교사는 학생 체벌과 여학생 신체 접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같은 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으며, 정부는 고인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하면서 명예 회복이 이뤄졌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송경진 교사 사건은 여러 사법적 판단을 통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고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으며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이 추서되는 등 명예 회복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당시 조사와 행정절차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실무자가 공개적인 사과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없이 다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 가족과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인권과 조사 업무가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조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인물을 같은 성격의 업무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 문제를 개인의 재임용 여부를 넘어 교육행정 전체의 신뢰성 문제로 규정했다. 단체는 "새로운 교육감 체제는 상식과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행정을 약속한 만큼 인사 역시 이러한 철학과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며 "법적인 임용 자격 여부뿐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와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교사 사건 당시 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가 다시 인권·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임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라고 명확히 했다.

이 단체는 전북도교육청에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모든 인사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감사·조사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기준과 재임용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는 단순히 현 사건의 인사를 저지하는 것을 넘어, 향후 유사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당국이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그리고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사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