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미숙지 발언 놓고 여야 충돌…'정권 붕괴' 비난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 형사소송법 미숙지 발언을 '역대급 망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해당 법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정 형소법 조문을 아직 안 읽어봤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고 국민 60% 넘게 반대했다"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정신세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태도를 신랄하게 풍자했다. "짜장면과 짬뽕을 10분 고민하다 짬뽕 곱빼기를 다 먹고 '내가 지금 뭘 먹었나'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유로 표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첫째는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이고, 둘째는 "이렇게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보지 않았을 만큼 국민과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나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언론 기사는 쉼표와 마침표까지 일일이 검색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당무 개입 관련해서는 당원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 당원과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고 한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표현을 활용해 정권의 붕괴를 예측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한 그는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도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의 입법 과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 참담하다"는 표현으로 비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발언도 "국방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느냐"며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이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합동성 강화, 융합형 인재를 이야기하더니 결국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를 넓혀 우리 철책 코앞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최전방 군인들에게 빈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게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국방 농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