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비거주 기준' 문의 폭증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비거주 1주택'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는 "비거주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공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과거에 거주했던 주택을 전세로 준 경우도 비거주로 분류되는가" 등의 질문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배포한 자료에도 비거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이는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덜어주되, 투자 목적의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실거주'를 세 부담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비거주의 판단 기준과 적용 시기 등 세부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세제개편안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혼란은 다양한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직장 발령으로 인한 일시적 전거,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임시 거주, 전세 계약 등으로 인해 원래 주택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과연 비거주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사는 경우, 명의가 여러 명인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별 해석의 차이가 세 부담에 직결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무 업계도 본격적인 상담 수요에 대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박진규 세무사는 "현재로서는 관련 문의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 일반적인 양도세 상담이 대부분"이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가온의 원종훈 대표세무사는 "거주 여부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관련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한 "납세자들이 자신의 상황별 세 부담을 직접 계산해보려는 문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제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세부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불안감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비거주의 명확한 정의, 공동명의 주택의 적용 방식, 일시적 거주 상황의 판단 기준 등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이를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세무 업계의 전문가들도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대량의 상담 요청에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세무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없으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