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자수 '가감 보고' 지침 메일 확보…조작 의혹 확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시도선관위에 발송한 투표자 수 관련 지침 메일을 확보했다. 이 메일에는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해도 가감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를 토대로 선관위의 투표자 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지침이 선거 전 발표된 공식 종합관리지침과 상이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합수본이 확보한 메일은 투표 당일 오전 8시 40분쯤 중앙선관위에서 발송된 것으로,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과 관련한 전달 사항을 담고 있다. 메일의 핵심 내용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중앙선관위는 먼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제시했으나, 바로 이어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으면 다음 시각 투표자 수를 보고할 때 가감해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수정을 허가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선거 전 발표된 공식 종합관리지침과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공식 지침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전임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식 지침에는 투표자 수를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일 발송된 메일이 '조작 지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합수본은 이 같은 엇갈린 지침의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상층부의 관여 여부와 보고 관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류를 수정하거나 은폐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며칠간 서울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6월 3일 지선 당시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총 42곳이었으며, 이 중 강남구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그것이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로 출장을 다녀왔으나, 이것이 출장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되어 합수본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지난달 국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된 4743만 8900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선거 관리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